[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입력 2025-05-20 22:22
수정 2025-05-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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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주4.5일근무제에 MZ세대 노동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선심성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당사자들이 되레 기업과 노동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꼴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만 남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실천 방안은 없는 정치권의 공허한 공약 경쟁에 이유 있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MZ세대로 이루어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문을 후보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야 하지만 임금 삭감 전제 없이 시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4.5일제에서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기존 근로자 임금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결국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거나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4.5일근무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주당 근무시간을 유지한 채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다. 장기적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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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의 주4.5일제 비판은 노동자들이 사탕발림 정책에 현혹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말한다.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잃는 완고한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반성도 담겼다고 본다. 경영자를 극복 대상으로만 삼는 기존 노동조합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장단을 맞추는 선거공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유권자를 함부로 낮춰 보는 공약으로는 표를 얻지 못한다.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사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새로고침의 현실 인식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5-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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