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구적 요인 더해진 반등
저출생 대책 총괄 부처 신설 시급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1년 사이 8000명가량 늘었다고 어제 밝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마냥 반가워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0명을 밑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세웠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렸다. 기업들도 출산 지원금 등으로 부응했다. 부영그룹, 게임업체 크래프톤 등이 참여했고 정부는 이를 전액 비과세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출산 지원책도 마련됐다.

합계출산율 반등은 여기에 일시적·인구적 요인도 더해진 덕분이다. 코로나19로 늦춰진 결혼 수요가 몰리면서 혼인 건수가 지난해 22만 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990년대 초반(1991~1995년) 출생아 수는 한 해 70만명대였다. 이들이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었다. 출생아 수는 1996년 70만명이 무너진 뒤 급감했다. 2001년 60만명, 2002년 50만명이 각각 무너졌다. 저출생 해결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저출생·고령화는 개인에겐 당장 충격이 없으나 국가 차원에서는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찌감치 저출생 대책을 정책 최우선에 두고 역량을 모아야 했다.

저출생 대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고 때로는 충돌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와 충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효율 부작용 정책을 걸러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신설이 시급하다. 저출생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도 연관돼 있다. 대기업 취업자 보호 중심의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해 미취업 청년의 고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사교육비 또한 출산 저해 요인이다. 수많은 난제를 저출생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 속절없이 묶여만 있다. 여야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