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근로계약을 1년 더 연장하고 국내 취업 허가 기간도 29개월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당초 고용허가제(E-9) 비자로 3년간 체류가 가능했으나 시범사업이 6개월로 한정돼 7개월의 취업 허가만 받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애초 비자 기간인 3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됐다.

종료 시한에 맞춰 사업 기간이 연장됐지만 ‘월 100만원대 가사관리사’라는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됐다. 사업 시작 전인 지난해 8월 신청자 분석 단계에서부터 강남 3구 거주자가 43%를 차지해 논란이 됐다. 맘 카페 등에는 아예 “필리핀 관리사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문의가 줄을 이었다. 실제 이용 가구의 41%가 강남 3구에 집중됐으며 월소득 900만원 이상 가구가 73%를 차지했다. 월 18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는 23.2%였다.

정부가 당초 내세운 사업 취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돌봄 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였다. 그런 취지와는 달리 강남 고소득 가구들이 영어권 출신 가사도우미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통로로 변질된 양상이다. 시급은 지난해 1만 3940원에서 올해 1만 6800원으로 되레 더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는 약 242만원에서 292만원으로 5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1년 이상 근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결과라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엄두도 내지 못 할 그림의 떡이 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비자 발급과 체류 관리, 근로조건, 임금 체계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힌 정책이다. 외국 인력을 들여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이 사회 양극화의 씁쓸한 풍경만 더 부채질했다. 출산·육아로 일을 포기한 경력단절 여성이 140만명이다. 부유층 전용정책의 논란을 벗고 사업 취지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