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장을 만나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등을 위한 상생금융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민주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간병비 급여화 등 민생 입법과제도 발표할 계획이다.
거야의 민생 행보는 백번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대선용 보여 주기 행보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이 강행했지만 재표결 단계에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주장하다 정부와 합의가 되지 않자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을 계획이다.
탄핵 정국에 소비심리가 위축돼 추경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일은 수권정당을 자임하겠다면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나 조국혁신당의 내란회복지원금 등에 반대한 것이다.
탄핵 정국에도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 한국갤럽의 지난 17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9%, 민주당은 36%였다. 하루 앞서 나온 4개 여론조사업체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여당이 앞섰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책 독주와 독선에 국민 반감과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산술적 근거다. 민주당은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책인지 치열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당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경제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2025-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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