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판사 테러 시도한 ‘난동’
사법질서 무시해온 정치권 책임 크다

어제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지키던 경찰을 제치고 법원에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법원 외벽과 창문을 깨부수며 난입해 내부 기자재를 파손하고 “차은경 나와”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했다. 이들이 판사실까지 뒤지면서 법원은 폭도로 돌변한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통제에 불응한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폭력적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이 무법 지대가 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집회 도중 대치하던 경찰과 충돌하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과격한 상황은 ‘폭동’을 연상케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라며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도 살해 협박 사건이 있었다. 모두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만행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사법절차를 불신하고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증오가 사회에 심각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 준다. 대통령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일각의 노골적인 행태도 이런 갈등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두고 “곧 석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법원을 향한 테러 행위를 되레 두둔한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법원 난입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다. 김민전 의원은 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의 국회 내 기자회견을 버젓이 주선하기도 했다. 실제로 어제 서부지법 경내에서는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 헬멧을 쓴 지지자가 목격되기도 했다.

사법질서를 지속적으로 망가뜨린 책임은 야당도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 야당 인사에 대한 재판 지연 의혹과 함께 검사와 판사 공격 등을 노골적으로 이어 왔다. 정치권이 먼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법치 파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사회구성원들도 법과 제도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회복해야만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법부를 향한 공격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