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에서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이 이런 방침을 밝히자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 당원과 국민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가뜩이나 정국 혼돈이 깊은데 또 논란의 불씨를 던진 형국이다. 논란을 떠나 일반 국민이 정치적 사안에 단순 의견을 개진하는 표현까지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는 발상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의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0일 “일반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단호히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한다며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내로남불로 비친다. 가수 나훈아가 공연에서 윤 대통령과 야당을 모두 비판하자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모르는 불쌍한 중생”이라며 맹비난했다. 반면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이 “계엄군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을 때는 침묵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 표현을 가짜뉴스로 처벌하려 한다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자 뜬금없이 중국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고발했다. 국민 눈에는 오십보 백보로 보인다.

계엄 사태의 퇴행만으로도 국민은 지금 극도의 혼돈을 겪고 있다. 거대 야당이 국민을 겁박하는 퇴행까지 보태지는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