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입력 2024-02-08 02:43
수정 2024-02-08 0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운동권 청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이라면서 “그 공을 발췌해서 수십 년째 우려먹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등 정치개혁 의제들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운동권 청산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뿐이었다. 한 위원장은 “386이 686이 됐다.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젊은피 수혈론’을 앞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을 대거 영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주류라니 정말 충분한 것 아닌가. 문제는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안 새로운 피의 수혈이 꽉 막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의회 독재로 인해 정치의 다양성은 설 자리를 잃었다. 운동권 청산이 4·10 총선의 시대정신이 돼야 하는 이유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개선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비 65억원 전액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설치사업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2023년 6월부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서울시 예산을 통해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호선 제기동역 승․하차승객수는 월평균 3만명 이상으로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기동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또한 개선되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역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재정자립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 시리즈로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특권이 무려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현역이든 후보든 민생은 뒷전인 채 공천을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실천한 적은 없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제화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2024-02-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