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재판부 교체 요구, 사법방해 아닌가

[사설] 이화영 재판부 교체 요구, 사법방해 아닌가

입력 2023-10-25 00:04
수정 2023-10-25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수원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선고를 앞두고 1년 넘은 재판부를 바꾸려는 시도는 일반 재판에서는 보기 힘들다.

두 달 전에도 변호사가 법정에서 갑자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며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런 이해 못할 행태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뒤로 이어져 왔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남편에게 고성을 질렀고, 재판받는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인이 바뀌기도 했다. 재판과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에서 시위를 벌였고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담은 ‘조직도’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에게 ‘공격 좌표’를 찍어 줬다. 최근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민주당이 고발도 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개선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비 65억원 전액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설치사업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2023년 6월부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서울시 예산을 통해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호선 제기동역 승․하차승객수는 월평균 3만명 이상으로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기동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또한 개선되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역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재정자립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진행됐다. 1심 선고가 눈앞인데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기피신청의 이유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어쭙잖은 사유의 재판 지연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재판부가 열흘 전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을 연장해 1심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선고를 미루려는 의도가 그대로 읽힌다. 기피신청이 기각돼도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으면 재판은 기약 없이 밀린다. 시간을 끌다 내년 2월 법관 인사로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자칫 내년 총선까지도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사실상의 사법방해가 도무지 끝을 모른다.

2023-10-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