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여야 한목소리… 의협, 국민 요구 응하라

[사설] 의대 증원 여야 한목소리… 의협, 국민 요구 응하라

입력 2023-10-17 23:59
수정 2023-10-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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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2023.10.17  연합뉴스
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2023.10.17
연합뉴스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썼다. 윤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지지한 적은 없었다. 공공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각론에선 입장 차이가 있지만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하던 여야가 민생을 위한 협치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 여론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의대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만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총력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어젯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2020년 의사 파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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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체계적 지원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의사 수가 훨씬 부족한 마당에 의대 증원을 반대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인기 진료과 쏠림, 의대 블랙홀 심화 등 의대 증원이 초래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두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온당한 자세다.

2023-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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