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살림, 야당이 짤 순 없는 일
대선 민심 토대로 합의안 도출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권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볼모로 잡혔다. 이 장관 해임안에 정국이 얼어붙었으니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타협점을 찾기가 난망해졌다.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발돼 시한을 다시 잡았는데 그마저 또 꼬인 것이다. 장관 한 사람 해임안으로 민생 예산안이 벼랑 끝에 몰려야 하는지 개탄이 절로 나온다.

이런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장관 해임안을 강행할 때부터 예고됐다. 해임안을 내더라도 예산안부터 처리하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누차 당부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강대강으로 맞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민주당은 ‘슈퍼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한다. 정부안대로 2년 유예하자는 의장 중재안도 나왔지만 이마저 민주당은 거부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마저 “이러다가 반도체를 대만에 뺏긴다”고 호소했겠나.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 20%에 지방세는 아예 없다. 지방세까지 합쳐 27.5%인 우리의 형편없는 조세 경쟁력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챙길 수 없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2조원쯤 삭감한 자체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태세다.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으니 정부의 원안을 임의대로 칼질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삭감할 수정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정부 신설 부서, 원전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줄줄이 들어간다. 법인세 인하 불가를 못박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서민 감세안’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는 낮추겠다 한다. 서민 감세가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자의적이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국민 선택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기네 이념대로 예산을 짜줄 테니 거기에 맞춰 국정을 하라는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의회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에 대비해 정부ㆍ여당은 초유의 준예산 편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민주당은 국정 5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긴 대선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2년 반 전 얻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마구 흔드는 것은 민심에 대한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