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7차 핵실험 미몽에서 깨어나라

[사설] 北, 7차 핵실험 미몽에서 깨어나라

입력 2022-11-06 20:20
수정 2022-1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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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3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관련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3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관련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즈음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7일 이전 핵실험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는 한반도를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4일 전투기 180대를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 사이 동서해를 가리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십 발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미 역시 지난 4일로 종료 예정이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미 협상력 또한 높아지지 않는다. 우군 역할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더 크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고립의 길로 내모는 결과만을 낳게 될 뿐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근거다. 핵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핵실험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의 제안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미 역시 북한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 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MC)에서 뜻을 모았듯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의 한반도 확장억제 강화책을 펴는 것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 채널을 열어 둬야 한다. 공멸이 아닌 공존의 길이 있음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계획 환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서울시가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하고,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평균 1천 대 이상의 버스가 이용하는 동북권 핵심 교통시설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결합한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는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현대화사업은 교통 기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종합적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광진구는 물론 동북권 전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시터미널 부지를 기존 구의공원 활용 방안에서 테크노마트 활용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갈등을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 혼잡 완화와 생활 불편 최소화, 약속된 공공기여 이행이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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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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