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기면서 유초중등 교육비로 받은 교육교부금의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등 살림이 어렵다며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필요한 방안이지만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세운 뒤 학교급별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근본 대책을 세울 때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받은 3조 7000억원의 교육교부금 가운데 약 1조원은 기초학력 보장지원사업 등에 쓰고 나머진 각종 기금에 적립했다. 이런 현상은 경남, 전남 등 다른 교육청도 비슷하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로 교육재정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뜻이라지만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늘어난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쓸 방법이 없다는 측면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앞서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부금 확대로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반면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를 현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반도체 인재 육성과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정책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초등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의 틀을 확정하고 이후 교부금 활용 등 재원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합당하다. 당장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운용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