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자치 지형 변화, 내실 있는 공교육 계기 돼야

[사설] 교육자치 지형 변화, 내실 있는 공교육 계기 돼야

입력 2022-06-02 20:34
수정 2022-06-03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2일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2일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14명에서 9명으로 준 반면 보수 교육감은 3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진보와 보수 간 균형을 이룬 셈인데 서울, 세종, 충남의 경우 보수 후보의 단일화 무산으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진보 교육감 시대가 퇴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과도한 이념 논쟁은 접고 학력 신장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펴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보수 교육감들의 약진은 국민의힘 우위의 정치환경도 요인이겠으나 지난 8년 진보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 비해 미래 경쟁력 확충을 위한 학력 증진에는 다소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여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를 해소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차별교육, 특권교육이라며 배척할 게 아니라 이를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깜깜이 선거’로 통하는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 중립의 교육 자치를 표방하며 민선 교육감 시대를 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도 ‘전교조 OUT’, ‘중도보수연대’ 등 진영 논리가 난무했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당부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개선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비 65억원 전액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설치사업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2023년 6월부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서울시 예산을 통해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호선 제기동역 승․하차승객수는 월평균 3만명 이상으로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기동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또한 개선되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역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재정자립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2022-06-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