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희한한 단식, 책임회피 아닌가

[사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희한한 단식, 책임회피 아닌가

입력 2021-06-15 20:18
수정 2021-06-16 0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그제부터 공단본부 로비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공단은 고객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단 직원 상당수는 상담사들을 직고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단식 입장문에서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함께 공단본부 로비에서 농성 중이고, 이에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면서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수장의 노조 파업에 맞선 단식 투쟁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흔히 단식은 피고용자나 직장노동조합 등 약자가 사용자의 태도 변화나 협상 촉구를 위해 사용하는 극단적 저항 방식이다. 그러니 기관장의 단식 돌입에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민주노총조차 “김 이사장은 사안의 본질을 노노 갈등으로 흐리는 단식쇼를 중단하라”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나.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역임한 김 이사장은 지역·직장 의료보험 통합, 건보공단 설립에 기여했고 의약분업을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고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일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자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사태 해결을 미루며 단식까지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이사장이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고 두 노조를 설득해야지 노조에 해결안을 내놓으라는 처신도 옳지 않다. 김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공단의 갈등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단식이 아니라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2021-06-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