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우 경찰, 공안 수사” 민노총의 어이없는 항변

[사설] “극우 경찰, 공안 수사” 민노총의 어이없는 항변

입력 2019-05-29 17:46
수정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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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올 들어 세 차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조직 차원의 사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뜯어내려고 미리 밧줄 등을 준비했는가 하면 시간 단위로 시위 현장의 간부들이 역할을 나눠 계획안을 실행에 옮겼다. 이런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경찰은 시위를 주도한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사회에서 노조의 시위와 집회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폭력을 전매특허처럼 동원하는 민노총의 시위 행태는 도를 한참 넘었다. 지난달 국회 난입 시위는 현장 경찰 7명이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폭력의 수위가 높았다. 민노총은 경찰이나 법원에 불복해 불이익을 당하면 조직 차원의 보상을 하겠다는 내부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노조원들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것은 민노총의 사회적 지위와 맞지 않는 조합주의다.

간부들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민노총의 항변은 궤변에 가깝다. 정권의 탄압이라고 맞서며 “경찰이 극우세력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정해 놓은 공안수사의 결론”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앞뒤 안 맞는 논리가 궁색하다 못해 딱하다. 무법 시위에 경찰이 번번이 물렁한 대응으로 일관한 탓에 공권력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이 민노총 눈치만 살핀다고 되레 경찰에 원성이 쏟아지는 현실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경영진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현대중공업 법인 분리 문제를 놓고 그저께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첫날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던 직원 한 사람은 실명 위기에 놓였다. 주주총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건물을 막무가내로 점거하려다 사고가 났다. “민노총이 폭력조직보다 더 무섭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래서는 정말 민노총은 설 땅이 없다. 법치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무법천지를 더는 눈감아 줄 수가 없다.



2019-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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