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사업이 국비 의존도가 높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어제 민선 7기 단체장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17개 단체장들이 낸 공약 이행에는 민선 6기 때보다 126조원이 늘어난 46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지자체의 평균 국비 의존도는 53.18%로 민선 6기 때 국비 의존도 51.52%보다 더 높아졌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비율이 절반 이상인 지자체는 모두 7곳으로 전남 88.40%, 강원 77.50%, 경북 71.41%, 경기 62.98% 순이었다.

지방에서 추진하려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원은 지방비와 국비의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게 바람직하다. 전남은 139개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49조원 가운데 국비가 88%인 43조원이다. 목포~제주 간 고속철도 국책사업은 16조 8000억원이 소요되나 공약의 타당성과 공공성 논란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도 제외됐던 터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부산의 경우 국비 비율이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44%이나 광역시 평균(32%)보다 높아 역시 공약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6조 1000억원) 국책사업은 중앙정부 협조 없이는 힘들다.

단체장의 공약 사업 소요액과 국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비 의존형 사업은 정부 도움 없이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헛된 꿈만 심어 주고 자치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국비 30조원을 투입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총선용 선심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든 지자체든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국가 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