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입력 2017-05-08 22:04
수정 2017-05-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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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부풀었던 5월 황금연휴가 ‘황사 연휴’가 되고 말았다. 중국발 고농도 황사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던 탓이다. 지난 주말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어제까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이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갔다. 도망갈 데도 없이 전국이 미세먼지 지뢰밭이 됐다.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봄철 한때 황사의 고통을 참아 넘기면 그럭저럭 지낼 만했던 것은 옛말이다. 올 들어 서울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이 14일로, 지난해 2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이 역시 지난해(48회)보다 약 80%나 수직 상승했다.

이쯤 되면 국가 재난 수준이다.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일일이 챙겨 외출해도 호흡기, 안과, 피부 등 질환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연휴가 끝나고 관련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거라고 예견했다. 그런데도 답답한 것은 미세먼지 발령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뒷북 대책 말고는 특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안전처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경보를 띄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주문하는 게 거의 전부다.

뉴질랜드 이민 알선 업체에 따르면 최근 상담 고객 10명 중 2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 미세먼지는 미적거려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국가 재앙 수준으로 접근해야 할 긴급 현안이다. 막연히 중국 탓만 할 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달 초 서울시는 수년간 정밀 모니터링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환경부가 그런 수준의 자료조차 똑 부러지게 내놓지 못하니 국민 입에서 “이민”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성수 IT·문화콘텐츠 진흥지구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2010.1.28)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해 추진 중이다. 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안)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안)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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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미세먼지를 최고 정책 의제로 삼아 백방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대기 질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17-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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