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시민을 ‘갈취형 사회’에 방치할 텐가

[사설] 언제까지 시민을 ‘갈취형 사회’에 방치할 텐가

입력 2014-03-15 00:00
수정 2014-03-1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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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지금 돈과 힘이 만능인 비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힘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가뜩이나 삶이 고달픈 그들을 겁박해 갈취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 대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비열한 거리’ 어디에서는 공권력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 게다. 수많은 서민과 약자들은 이 같은 ‘갈취형 사회’에 좌절하면서 “국가와 정부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경찰에 적발된 ‘조폭 상가관리단’과 ‘조폭 택시’ 등은 우리 사회 갈취 실태로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의류상가 관리단의 갈취 행태는 만행 수준이었다. 이들은 상가 부근에서 점포 없이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에게 보호비, 상가시설 이용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철마다 선물과 휴가비 등을 받아 챙겼다. 불만을 제기하면 경비원 수십 명을 동원해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그들의 위세에 누구하나 끽소리도 못내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동료 기사나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조폭 택시’들도 당국이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암덩어리’처럼 몸집을 키워왔다.

경찰은 이번에 서울 강남대로 일대를 장악한 채 폭력을 일삼으며 다른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고, 심야 장거리 손님을 상대로 부당요금과 합승을 강요한 조직을 적발했지만 ‘조폭 택시’의 횡포가 어디 강남대로뿐이겠는가. 많은 시민들은 이미 서울시청이나 신촌, 홍대역 등을 비롯해 전국의 공항과 역 부근에서 심야에 택시 잡기를 포기한 지 오래다. 특히 여성들의 ‘택시 공포’는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당국은 뒷짐을 진 채 먼산만 바라봐 온 형국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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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용돈을 갈취당하고, 대학생 때는 피라미드 조직 등에 현혹돼 등록금을 날리는가 하면 성인이 됐는데도 갈취와 위협에 시달린다면 이건 진짜 제대로 된 법치사회가 아니다. 오죽 공정하지 못하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겠는가. 201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만으로는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없다. 당장 우리 사회 곳곳에 암처럼 퍼져 있는 갈취 구조를 깨뜨리는 데 모든 공권력을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을 ‘갈취형 사회’에 방치해서는 국민행복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

2014-03-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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