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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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택시요금이 또 올랐다.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그제부터 인상됐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천도 올해 안에 2400원을 3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요금이 올 들어 모두 오르는 꼴이다. 대도시와 여건이 다르다지만,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는 택시요금 인상폭이 더욱 가파른 곳도 있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들어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경남 남해군도 조만간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당국은 택시요금 인상 있을 때마다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비스 향상을 실감하는 시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은 밤 시간 도심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귀가하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오후 11시 이후 유흥가 주변의 택시 잡기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정상적으로 손님을 태우는 택시도 없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택시가 ‘빈차’ 표시등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창문만 조금 내리고는 골라 태우기에 열중한다. 당연히 가까운 거리를 가는 시민은 ‘왕따’를 당하고, ‘따블’을 외쳐야 택시를 탈 수 있다. 당국은 이렇듯 잘못된 택시 문화가 운전자들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서 비롯됐다는 이유에서 인상을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택시요금이 오른 뒤에도 택시의 무질서와 혼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평가다.

택시는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택시 정책은 시민이 아니라 ‘표’를 무기로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운전자와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업계는 그 결과 요금 인상을 시민과는 아무 관계없이 당국과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의 과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 등은 돌아봐야 한다.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택시의 부당행위는 진작 사라졌어야 할 고질적 수치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요금 인상을 자랑스러운 택시, 타고 싶은 택시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기 바란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 한국정책대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입법·지방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여주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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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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