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내년 임금 동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정책을 택한 적이 있다.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 4.1%)과 1999년(-0.9%)에는 임금이 깎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임금이 각각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묶였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임금 조정은 지방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준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안(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3급 이상은 2.8%, 4급 이하는 4.1%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평균 인상률 2.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고위직은 물가상승률을, 하위직은 사기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은행권 노사는 노조 측의 양보로 내년 임금 인상률을 2.8% 선에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안행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그저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을 두고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논란이 적잖다.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등의 복지정책은 속성상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중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가 많고 공공부문의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 부채는 468조 5000억원, 493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4000억원이나 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공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3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3명 중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은 9667명인 데 비해 지원자 수는 45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제조업 생산직의 15~29세 청년층은 8.8%에 불과하다. 절반에 가까운 48.3%는 50대 이상이다. 공무원이 근무 여건에서 민간기업체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 급여는 민간기업의 83.7%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9조 8000억원이지만 올해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의 2.6배 수준이다. 임금 인상 최소화와 함께 차제에 공무원연금 체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