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3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제자리를 못 잡은 듯 어수선하다. 일부 부처에서는 여전히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잡음이 이어지는가 하면, 개방형직위제는 ‘겉치레’ 공모로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정규직 공무원에게 줄 보직이 모자란다며 민간에서 영입한 ‘계약직’ 전문가들을 무더기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다시 한번 공직사회의 ‘철밥통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미래부는 2011년에 뽑은 전문가들을 계약해지했거나 해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타 부처 기능이 통합된 미래부에는 현재 보직이 없는 과장급이 14명에 이른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영입한 과장급은 8명이다. 이들은 채용 당시 약속받은 ‘5년 보장’은커녕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느닷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쫓겨날 판이니 황당할 따름이다. 계약 해지 대상자들은 국과위가 미래부 소속으로 바뀐 뒤에도 생명복지, 미래성장, 과학기술전략 등의 과장직을 수행해 왔다. 미래부의 핵심업무인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단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를 챙기는 일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행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안행부는 미래부의 전체 정원을 적게 배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직 전문가들이 퇴출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래부가 보직 수를 적정하게 분석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이처럼 매끄럽지 못한 사례는 최근 안행부가 부처와 기관에 통보한 신규 9급 등의 인력 배치에서도 드러났다. 미래부 산하의 한 기관에서는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떼밀듯 인력을 배정해 인력이 남아돈다는 말도 들린다.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개방형직위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공모절차 없이 내부 인사를 특정한 자리에 임명하는가 하면, 내정 상태에서 공개모집 공고를 낸 곳도 여럿 있다고 한다.

미래부는 다음 달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두 축인 기초과학과 방송통신분야 인력 30%를 섞어 창조경제 마인드를 조직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조직 개편과 함께 이들 계약직 민간 전문가들의 그간 성과를 면밀히 심사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번 사태는 공직사회에 미만한 뿌리 깊은 집단이기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래부는 새 정부의 으뜸 정책기조인 소통과 협업을 전파하는 핵심 부처로서 제 이름값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