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과 투자 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의 활로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기술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없애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이어 집중해야 할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등 역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올리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탁상 행정의 영향이 적잖을 게다. 박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규제 완화를 실행했지만, 현장에 가 보면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도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민생과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장에 대기 중인 6개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 12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올린다는 정부의 복안이 성사되길 기대한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은 지난해 말 현재 405조 2500억원의 유보금을 갖고 있다. 유보율이 1441.7%로,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해친다는 지방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출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대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즉 안 되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다 푸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는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대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도 규제 완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업종 간 융합을 가로막는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신경써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용 메디텔을 호텔업으로 인정한 것처럼, 서비스업 분야에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5년 뒤 규제 완화가 일시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중장기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