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저축은행 상시퇴출로 구조조정해야

[사설] 부실 저축은행 상시퇴출로 구조조정해야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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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하반기와 올 상반기 대규모 퇴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몇몇 저축은행이 다시 퇴출 루머에 휩싸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묶인 부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2개 저축은행은 2011 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에 1조 162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적자 폭은 줄었다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0개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모두 날아가 버린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한다. 대주주의 증자나 자산매각 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퇴출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연이은 저축은행의 퇴출 조치와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저축은행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PF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얼어붙으면서 돈 굴릴 곳도 마땅찮다. 그렇다 보니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불신에 금리마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고객들의 외면을 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 기반을 넓혀 주기 위해 겸업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는 한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틈바구니에서 활로 모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군사작전을 하듯 퇴출 저축은행을 선정하고 금융지주사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러한 반(反)시장적 방식으로는 비리와 불신만 키울 뿐이다. 엄격한 공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상시퇴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저축은행을 둘러싼 루머도 잠재울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저축은행들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다.

2012-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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