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하는 국민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사설] 투표하는 국민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입력 2012-04-11 00:00
수정 2012-04-1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날이다. 짧게는 4년, 길게는 미래의 대한민국 방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대신 일할 국회의원 선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나중에 ‘저질정치’ ‘부패정치’를 탓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된다. 투표 참여만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연 정직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사람은 아닌지,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지켜나갈 각오와 준비는 돼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인물과 정당을 선택하자.”고 호소했다. 아직까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훑어 보자.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당별 정책도 살펴보자.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에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최소 53조 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연히 증세(增稅)나 국채 발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증세는 현 세대의 추가 부담을,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를 의미한다.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다. ‘공짜 점심’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를 심판하되 나의 선택으로 나의 미래와 부담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어느 정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투표율에 따른 이해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얄팍한 셈법에 경종을 울리는 길은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밖에 없다. 총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주권을 행사하라는 배려에서지 권리를 포기한 채 놀러 가라는 뜻이 아니다.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권리 위에 낮잠을 자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굽실거리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권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질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지 않을 책임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개선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비 65억원 전액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설치사업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2023년 6월부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서울시 예산을 통해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호선 제기동역 승․하차승객수는 월평균 3만명 이상으로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기동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또한 개선되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역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재정자립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2012-04-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