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인증수단인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식별번호)의 보안에 결정적인 허점이 발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아이핀을 부정 발급받은 뒤 중국 게임업체 등에 팔아넘긴 일당을 검거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의무 사용을 추진 중인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나 무기명 선불카드의 뒷번호 등으로 신원확인을 거친 뒤 발급된다.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6개 기관에서 아이핀 번호를 발급받으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줄어들어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이런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을 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해당카드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카드 명의자를 변경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2015년 아이핀 의무화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핀에 결정적인 허점이 드러난 이상 의무도입 계획은 재고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방통위는 최근 부정발급된 것으로 파악된 4700개 아이핀을 즉각 사용중지시키고, 무기명 선불카드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아무 문제 없이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핀의 불법 발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이핀 불법 도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다.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뒤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