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20일 발표, 하나되자

[사설] 천안함 20일 발표, 하나되자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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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용사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 추정물체의 파편에서 어뢰 제조내역을 알 수 있는 문자를 식별했으며, 이를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보·작전분석팀에서는 북한 잠수정의 침투경로와 침몰사고 전후의 기동상황, 통신감청 분석 내용 등의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합조단은 조사결과 발표문에 ‘북 잠수정의 근접 어뢰공격’ 문구를 적시하고, 북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임은 자명해진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 협력 중단 등 독자적 조치와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명백하게 정전협정과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을 위반했다. 유엔 안보리 회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공동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애매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계속하는 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는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시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이다. 정부와 군,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북한의 어떠한 반발이나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야권에서 합조단 조사를 ‘관제조사’라며 불신을 나타내고, ‘안보무능론’이나 ‘대북정책 실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국민들도 합조단의 발표를 믿고 안보의식을 새로이 다져야 할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국론 분열은 북한의 기를 살려줄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2010-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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