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흥정과 나눠먹기가 野圈 선거연합인가

[사설] 흥정과 나눠먹기가 野圈 선거연합인가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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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권이 6·2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과 ‘희망과 대안’ 등 4개 시민단체는 그제 이를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전국적 후보단일화가 목표지만, 안되면 15일까지 단일후보와 경쟁방식 지역을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성사여부를 떠나 이런 당선지상주의식 연대로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여당에 독자적으로 맞설 능력이 모자라 다른 당과 연합하겠다면 일면 이해가 되긴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말이 전도되면 문제다. 선거란 각당이 고유의 정책을 후보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지지를 구하는 무대다. 그런데도 정강·정책의 차이를 넘어 후보 자리부터 미리 흥정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원칙 없는 승리지상주의나 다름없다. 떡 줄 유권자는 꿈도 꾸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선거연대 논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선거 후에도 함께하려는 정책비전을 국민 앞에 먼저 제시해 지지를 호소하는 게 순서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선회했다는 전문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일이다. 광역단체장으로서 펼칠 정책을 말하기 전에 혹여 코드가 맞는 민주당 후보가 나오도록 다른 지역으로 비켜가겠다는 속내라면 유권자를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는 발상이 아닌가.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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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선거연합 논의를 전후해 그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보한 측의 후보에게 자리보장 등 뒷거래가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나. 연대 합의에 불복하는 후보들이 지역이나 당을 바꿔 출마하면 또 어떻게 말릴 것인가. 우리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나눠먹기 식 선거연대에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본다.

2010-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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