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의 간 맞추기]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변호사

[유정훈의 간 맞추기]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변호사

입력 2022-11-22 20:20
수정 2022-11-2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군중이 미국 의회의 대선 결과 인준을 저지하겠다며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같은 해 7월 1일 구성되고 7월 27일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첫 청문회를 했다.

다음번 공개 청문회는 거의 1년이 지난 2022년 6월에야 열렸다. 두 달 동안 8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충격적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캐시디 허친슨의 ‘분노한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무장 가능성을 알고도 의사당 진격을 요구했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운전해 의사당으로 가려고 했다’는 증언은 그 정점이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가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청문회까지 1년의 시간 동안 특위가 누구를 소환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리기는 했지만, 이 정도 성과를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위는 물밑에서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10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증인 개인의 용기 혹은 특정 의원의 개인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특위가 총체적으로 쏟은 시간과 비용의 결과물이다.

미국 의회의 어느 특위를 떠올린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해하기 어렵다. 158명이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사망했고 당국의 대처에 따라 이런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국정조사에는 국회의원의 서명이 있으면 되지 국민들의 서명은 필요 없는데, 범국민 서명운동은 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한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내기보다 한쪽은 호통을 치고 다른 한쪽은 파행을 유도하는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현실적인 예상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하면 안 될까. 피해자와 유족이 못다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 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잘못을 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실패라는 트라우마를 또다시 남기지 않고, 시민들이 사람 많은 곳에 나가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싶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의정활동을 빛낸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5명 시상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2025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15명을 선정해 감사장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15명은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 김현기(국민의힘, 강남3), 박강산(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상혁(국민의힘, 서초1), 박성연(국민의힘, 광진2), 심미경(국민의힘, 동대문2), 이상욱(국민의힘, 비례),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이종환(국민의힘, 강북1), 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2),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의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성과 (도서대출 등)에 따라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시 정책과 의정활동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한 11대 의원 15명의 의원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개발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서울시의회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의정활동을 빛낸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5명 시상

서둘지 말자. 신속성은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여러 달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성숙한 유권자들은 주목하고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
2022-11-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