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책은 선의로 시작해
선의가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결과물 고민해야 진짜 먹사니즘

‘탄핵’이 아니라 ‘주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올라운 메인 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가 현실화되자 미국은 물론 한국 주식시장도 폭락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날 친구들과의 대화는 주식으로 시작해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와 애들 학교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결국 “잘 버텨 보자”라는 어중간한 40대 중반 직장인들의 다짐과 격려로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그가 지난 11일 대선 비전을 발표하자 많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세웠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직장인들의 귀에 꽂힌 단어는 역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었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에 월급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궁금했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이다. 민주당 관계자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하니, ‘실용주의’를 통한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좀 모호한 답변에 “역시 나쁜 총론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런 불경한 생각이 든 이유는 모든 정치 명제와 정책의 시작은 ‘선의’(善意)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입자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이 전세와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했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유경제 지원 법안이 오히려 공유경제에 있어서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 모두 선의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결국 ‘총론’이 아니라 ‘각론이다.

공유경제 활성활를 위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우버’와 ‘그랩’ 같은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고,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 1만 7300개 중 등록된 외국인 민박업 숙소는 2295개에 불과할 정도로 공유 숙박업은 음성화됐다. 또 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 급등의 한 원인으로 눈총을 받았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어긋나면서 일이 망쳐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말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도 여야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서의 적응은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AI 관련 기술과 기업,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경제계가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AI 기본법이 AI 기술 성장과 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AI 기본법에 지원 내용이 많이 포함됐지만 고영향 AI 관련 사업을 하려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사업자가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그런데 고영향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하다. 아마 몇 번의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좀더 구체화되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가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 선도 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벌써부터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먹사니즘이 ‘진짜 먹사니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앞에 붙는 ‘수식어’나 ‘당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결과물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경청’, 그리고 결단이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