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청년수당, 속 보이는 대선행보라도 좋다/한준규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청년수당, 속 보이는 대선행보라도 좋다/한준규 사회2부 차장

입력 2016-08-04 22:42
수정 2016-08-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준규 사회2부 차장
한준규 사회2부 차장
“‘취업 폐인’이에요. 누구 만나기도 싫어요. 집에서 숨 쉬는 게 눈치 보일 정도입니다.”

외사촌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말했다. 올해 28살이라는 녀석은 ‘대학교 5학년’이다. 지난해 졸업을 1년 미뤘다. 녀석은 많이 지쳐 있었다. 같은 과 동기들 대부분이 졸업을 미뤘단다.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인턴 제안이나 취업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56군데 이력서를 냈고, 30군데 면접을 봤어요. 제가 부족한 탓인지 취업이 안 됐어요.”

70명 동기 중 취업이 된 친구는 불과 3명이란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10.3%라고 발표했지만, 녀석을 보고 있자니 현실은 더욱 심각한 것 같다. 녀석은 서울 시내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전공도 ‘광고홍보’로 입학할 때 인기가 높은 학과였다. 녀석은 이제 취업절벽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다.

“형, 제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는데, 알아주는 회사가 이렇게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하소연은 점심시간 내내 이어졌다. 점심이 소화가 안 될 지경이다. “아직 젊잖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마”라고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녀석 손에 5만원짜리 몇 장을 쥐여주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하다. 정말 우리 집, 내 동생의 이야기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다. 미국 등 선진국은 더욱 무역의 장벽을 높게 세우고, 중국 등 신흥국의 고속 성장은 끝났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이제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새로운 고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새로운 직군인 ‘편의점 알바’를 평생 직업으로 여기는 지경이 되었다. ‘헬조선’ ‘N포 세대’ 라는 신조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청년 실업 해결에 여야 정치권이,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따로 돌아가선 안 된다. ‘우리 딸’, ‘우리 아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국가적, 사회적 난제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헛되다.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을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시정명령, 직권취소, 법정 소송 등 청년수당을 주려는 서울시와 막으려는 보건복지부의 공방은 아연실색이다. 사실 외사촌 동생의 한숨을 떠올리면 정부나 서울시 중 누가 더 잘못했나를 따지고 싶지 않다.

정부가 한 해 2조원 이상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붓고 있지만,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정책이 혹시 탁상공론은 아닌지 점검할 때다. 정책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새 판을 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미취업 청년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실험적인 ‘청년 수당’ 정책을 과감히 차입할 수도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점했다는 꼬리표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114만여명의 20대 서울 거주 젊은이 중 장기 미취업인 50여만명이다. ‘고작 3000명’이니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난할 때가 아니다. 수렁에 빠져 있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벼랑 끝에서 기어올라올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청년수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속 보이는 대선 행보’라도 개인적으로는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2, 제3의 단체장과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hihi@seoul.co.kr
2016-08-0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