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개발”이라고 강조한다. 언뜻 들으면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논쟁의 방식이 점점 말꼬리 잡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양측의 언어는 점차 상대를 설득하려는 언어가 아니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쟁점 문구’로만 소비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경고를 앞세우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라”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가 도심 활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업이 다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맞선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눈에는 ‘보존 대 개발’이라는 이분법의 되풀이 혹은 정치 싸움으로 비칠 뿐이다.

갈등의 출발은 소통의 부재와 기준의 모호함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고 최종 높이 71.9m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m까지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은 “우리는 충분히 설명했다”, “상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종묘 건축 경관을 둘러싼 해석도 제각각이다.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독자적인 건축 경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서울시는 종묘 경계에서 100m 바깥에 있는 지역의 개발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루 간격으로 앞다투어 양측이 공개한,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 종묘 경관 가상 이미지는 같은 공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차이가 상당하다.

이 시점에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관 확보가 필요한지, 도심에서 문화유산의 건축 경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누가 참여해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해외의 다른 도시 역시 비슷한 고민을 겪어 왔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 교토 모두 도시와 문화유산의 경관 확보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축적해 왔다. 그 과정은 더디고 번거롭지만, 일단 일관된 원칙이 세워지면 행정·민간 모두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된다.

시민과 행정, 전문가가 한쪽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을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어느 편이 이기느냐가 아닌, 세계유산을 품고 있는 이 도시의 미래를 앞으로 어떤 눈높이에서 보게 될 것인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수경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