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통화위원이 사실상 정해졌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다. 경황없는 와중에도 정부가 전(前) 정권과 달리 금통위원 공석 사태를 만들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인 시절에 금융에 ‘당했던’ 개인적 기억과 한국은행을 백안시했던 측근들의 입김 탓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통위원을 ‘놀고먹는’ 사람쯤으로 여겼다. 그래서 2년 가까이 금통위원 한 석을 비워놓았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경한 존재이지만 금통위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돈을 맡기든 빌리든 그 이자의 기준선(기준금리)을 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통위원이다. 집값과 물가도 이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총 7명 가운데 당연직(한은 총재·부총재) 2명을 뺀 5명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그러면 한은 총재가 추천 안에 서명한 뒤 안전행정부에 대통령의 임명을 요청한다. 한은 총재야 ‘중개인’ 성격이 강하니 그렇다 쳐도, 대통령이 이렇게 올라온 후보를 거부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다.

전문성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후보를 추천했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실체적 진실은 사전에 ‘정답’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오답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통위원 장기 공백 사태 때 당시 추천권을 갖고 있던 대한상의의 손경식 회장은 인선 지연을 따져 묻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저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라고 천기를 누설하고 말았다. 자신들도 빨리 추천하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누구라고 ‘찍어 주지’ 않아 그저 기다리고 있다는 실토였다. 법에 보장된 추천권 침해라며 한동안 시끄러웠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위로부터의 인선’은 여전하다. 금통위원 추천제는 그 자체로도 여러 논란을 안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왜 상의만 있고 노동계 추천 몫은 없느냐는 주장에서부터 ‘들러리 추천기관’을 세우느니 차라리 대법관처럼 여야가 뽑자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공방이 뿌리 깊다. 아예 추천제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전문가’로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자는 주장과, “그렇게 되면 (경제학 이론)싸움하다가 날 샐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분명한 것은 법과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현실은 저렇게 하는 요상한 행태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현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이 아니겠는가.

제도 따로, 현실 따로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엄연히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제재 권한이 있는 데도 정작 ‘문책경고’를 내리고는 왜 그만두지 않느냐고 ‘버럭질’ 하는 금융감독원도 그 부끄러운 단면 가운데 하나다. ‘관피아’ 근절 의지가 진정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이런 비정상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바로잡아가야 한다. 금통위원 추천제가 문제라면 공론화 과정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방식이 최선이라면 추천권은 응당 추천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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