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 정쟁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정원 개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거의 밝혀지지 못한 채 여야 간 대치정국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위상이 약화되어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국정원 개혁을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를 개혁의 기반으로 삼아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을 주장하는 야권이 개혁을 명분으로 국내 파트의 폐지, 심지어 조직 해체마저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 종북세력의 친북활동, 탈북자 간첩사건 등 현실적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정보와 국제정보는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정원 국내 파트의 폐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은 국정원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국내의 일부 종북세력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해체까지 거론하는 것은 안보 현실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처사이다.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정보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많은 국가가 일시적으로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중국·러시아·일본·북한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 안보 위협 외에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위협 요인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개혁도 불가결하다. 또한 국정원 개혁은 국가안보를 위한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 등 민주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원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이 정치적 관점, 즉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 방안과 결과에 대해 국회 내 통제기구인 정보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연착륙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와 민주적 가치의 존중이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길 여야 정치권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