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아빠, 저기 확성기에서 말하는 서울시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기회에 딸에게 사회 공부를 시킬까 해서 말했다. “우리가 사는 서울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편안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자 딸아이가 물었다. “어떻게 만든다는데?” 이에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잠시 우물쭈물하는 사이, 다시 물었다. “아빠, 그런데 피부과 이야기랑, 협찬 이야기가 서울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과 관계 있어? 저 아저씨들이 그런 이야기만 하던데?” 갑자기 창피해서 내 얼굴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현재의 선거는 더 나은 서울과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후보자의 이미지에 의존한 네거티브 전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문 기사도, 시민들이 그것에 관심이 있어하는 줄 알고, 후보자의 공약정책 비교와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이미지와 관련 인물들 기사로 연일 지면을 채운다.
물론 후보자의 도덕성과 바른 몸가짐도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이야기했듯이 매우 중요한 시장 후보자의 판단기준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조건일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란 세금을 통해 마련한 귀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하에서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 가능하고, 소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정책선거여야 한다. 그래서 어느 후보자의 정책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내가 바라는 서울을 만드는 데 더 근접해 있는지를 판단해서 유권자가 투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유권자가 구체적 정책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겠다. 그래야지 언론도, 정치인들도 시민의 표에 대한 수요와 판단기준이 구체적 정책에 있음을 알고 서울을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진지한 고민과 공부를 더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주위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던 딸아이가 또 물어본다. “그런데 시장은 누가 나와? 저 아저씨들이 박근혜 아줌마와 안철수 아저씨 이야기만 많이 하던데?” 나는 “아니야.”라고 대답했지만 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는데 중앙의 정치와 연계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이미지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아저씨들은 서로 핏대를 올려가며 “나경원 후보가 맞다.”, “박원순 후보가 맞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다른 윤리적·도덕적·정책적 가치가 경쟁하고, 상대방의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여 이를 인정하며, 토론과 치열한 논리적 논쟁을 통해서 상대의 주장에 대한 인정과 이해,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사회야말로 또 다른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상식이 지배하기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의 상식이 지배하는 것 같다. 너무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 문화가 팽배하다. 이런 갈등들이 사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차기 시장 당선자는 물질적인 부분의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정책 이외에도 이러한 점도 고려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으면 한다.
고려말 가정 이곡 선생이 목민관으로 떠나는 관리에게 건넨 ‘一心之義利 而庶民之休戚係焉 可不謹哉’(일심지의리 이서민지휴척계언 가불근재·목민관 한 사람이 마음의 의를 추구하느냐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백성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데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시장 후보자들도 깊이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2011-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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