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자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정말 짜증을 냈다고 한다. 공자는 논어의 선진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 나라의 계씨(그 당시 세도가인 계손씨를 말함)는 주공보다 더 부유한데 계씨네 중신 염구는 세금을 거둬 계씨의 재산을 더해 주었다. 그러니 염구는 내 제자로 할 수 없으니 너희(제자들)들이 북을 치면서 그를 공격해도 좋다.” 제자인 염구가 자신의 가르침과는 달리 현실정치에 영합해 세금을 많이 매기고 계씨의 재산을 늘리는 데 협조한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의 타깃은 부자들이다. 프랑스는 14세기 초 창문세를 신설했다 잠시 폐지한 뒤 100년전쟁을 치르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귀족이나 부자들은 집이 넓어 창문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만든 세금이다. 영국도 17세기 말 프랑스를 모방해 창문세를 신설했다.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특별한 세금을 신설했는데 오줌세였다. 소변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모아진 오줌을 양모가공업자들이 거둬들여 양털에 묻어 있는 기름기를 빼는 데 사용하는 대가였다. 과세대상자가 적고 납세자와 마찰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공교롭게도 로마는 세금제도를 책임지도록 도시마다 부자를 뽑아 쿠리아(Curia)라는 자문역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이 원로원 의석을 사서 항구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바람에 나라가 거덜났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부자들은 나라가 필요로 하거나 축제가 열릴 때 기부금조로 돈을 냈다. 이 돈으로 운동경기도 하고 그 도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자들을 모아 기부금조로 세금을 거둬 해결했다. 이들이 내는 기부금을 리터지(Liturgy)라고 했는데, 고소득자들이 자진 납부하면서 누진세의 효과도 거뒀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최근 “나 같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사회가 ‘슈퍼부자 증세’ 논란으로 시끄럽다. 세금 관련 이론인 ‘래퍼 곡선’(Laffer Curve)의 창안자이자 레이건 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아서 래퍼가 “버핏의 위선행위는 깊이를 잴 수 없다.”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만들어 세금을 50%씩 징수하자는 제안을 왜 내놓지 않느냐.”고 비꼬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사회의 증세 논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