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정책뉴스부
불씨는 지난주 행안부가 지방공공요금 안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수치가 잘못 보도됐는데도 어물쩍 넘어가려다 들통나면서였다. 당초 정부는 지역별 해당 요금을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46%) 이내에서 올리도록 제시하겠다고 자료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인천·경기 요금이 하반기에 10.4% 오를 것이란 1보가 나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지역 요금이 2007년 4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15.1%가 맞았다. 약 5%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행안부는 아무런 추가설명도, 대응도 않다가 기자들 항의에 저녁 뒤늦게 수치를 정정하고 사과했다.
지방 교통요금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안이한 정부 태도다. 자료만 던져 놓고 기자들의 개별 취재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며 발뺌을 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물가를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은근슬쩍 넘어간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사게 됐다.
언론이 항의한 취지는 명확하다. ‘물가를 얼마나 올리고,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가치판단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메신저인 언론에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바만 전달했다는 점이다.
미필적 고의가 다분하다.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자들이 잘 모르니 그 정도로 설명했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해명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인사가 합당한 조치인지는 논외다.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니라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곤란하다. 부처 행사, 홍보성 기사는 신문에 한 줄 밀어넣겠다며 십수번 전화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일에는 소극적인지 자문할 일이다.
대처는 ‘한 끗’ 차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건전한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저급한 ‘선전’이다.
oscal@seoul.co.kr
2011-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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