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불제 개편 방안’ 공개

환경 의무 등 추가 ‘공익형’ 2020년 시행
작물 생산 균형·곡물 자급률 향상 기대

정부가 쌀 직불금을 줄 때 농가에 환경 의무를 추가하고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쌀 직불제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재배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고정직불금, 산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목표 가격 대비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쌀 직불제가 농가의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기본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업인 단체는 농지직불금과 농민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기존 직불제에 공익적 가치를 추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직불제 수혜 농가에 기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의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재배면적이 큰 농가에는 단가를 낮추고, 면적이 작으면 단가를 높이는 등 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균형 된 작물 생산을 꾀하고, 곡물 자급률 향상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97만t보다 다소 감소하겠지만 수요량은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