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우회수출 분석

美 대선 앞두고 추가 제재 가능성
국내 기업으로 피해 악영향 우려
수입 원자재 등 원산지 확인 필요

중국이 2018년 미중 분쟁 이후에도 베트남,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로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회수출 제재에 나설 경우 현지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 시장에 우회수출한 규모는 2018년 15억 7000만 달러(약 2조 1000억원)에서 2022년 30억 2000만 달러(4조 1000억원)로 4년 새 92.4% 증가했다.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같은 기간 53억 달러(7조 2000억원)에서 105억 5000만 달러(14조 3000억원)로 99.1% 늘었다.

우회수출은 특정 상품이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대상일 때 제3국으로 해당 상품 또는 부품·요소를 수출·가공한 뒤 원산지를 변경해 제재 시행국으로 수출하는 걸 말한다.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수출 주요 품목은 섬유, 금속가공, 전기광학장비로 미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의 멕시코 경유 대미 수출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시행으로 미국의 역내 생산 요건이 강화된 2020년 이후 자동차, 철강, 기계류에서 급증했다.

미 세관은 멕시코산 기계류 수출 일부에 대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이유로 통관을 거부한 바 있지만 자동차, 철강 등에서는 직접적인 제재 사례가 없다. 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무역대표부에 멕시코 우회수출 관련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

문제는 미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신규 제재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무협은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나 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입 원자재·중간재를 사용할 때는 원산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미 세관의 원산지 적용 기준, 검사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협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