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집값은 60.0%가 하락 예상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가장 시급”
전문가 93%는 문 정부 주택정책 “미흡”

부동산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올해 서울 집값이 지난해보다 오르고 집값 안정은 2년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서울 집값은 평균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1.8%는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34.6%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떨어질 거란 관측이 우세했다. 60.0%의 전문가들은 하락을, 32.7%는 상승을 예상했다. 올해 비수도권 집값 하락률은 평균 2.1%로 예측됐다.부동산 전문가 58.2%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보고 있다. 차기 정부가 주택 가격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주택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가 첫손에 꼽혔다.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주택 보유세 인하(10.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면 규제 완화, 공급 물량 확대, 주택 관련 세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92.8%)은 지난 5년간 정부가 주도한 주택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74.5%로 가장 많았고 “잘했다”는 의견은 3.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이 뒤이어 꼽혔다.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9.1%)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투기(5.5%)보다 시장과 괴리된 정책과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부족(14.5%) 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주요 원인으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