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없던 SGI서울보증도 대출 제동
내년 전세대출 규제 예외 없다 ‘시그널’
“이미 전세 뛰었는데… 아예 막는 건 위험”

케이뱅크 6일부터 고신용자 마통 중단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이라는 금융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세대출을 옥죄기 위한 각종 규제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전세 세입자는 자금 여유가 있음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고가 전세 기준은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이 막히는 고가전세 기준은 전셋값 9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은행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등으로 대출해 줬다.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선(수도권 5억원, 그 외 4억원)을 정하고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은 전세가격 상한선 없이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돼 고가 임대주택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서울은 이미 전셋값이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서 보증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세대출 규제에서 한발 물러났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세대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벌써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한파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중단한 것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오는 6일부터 고신용 고객(코리아크레딧뷰로 820점 초과)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신규 및 증액 신청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