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정책모기지 1.2→0.6%로”
은행 수수료엔 “단기 대출 우려” 선그어
“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같은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1.2%)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차주가 여력이 되면 빨리 상환해야 다른 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월별 상환액이 크게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인 0.6%까지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밝혔다. 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면서 “실수요자 대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완 대책에서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목표인 6%대가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인가”라고 묻자 고 위원장은 “예”라고 수긍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면서 “이달 예정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