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예대금리차 2년 반 만에 최대
집값 뛰자 대출 증가 재점화 우려
당국 “금리로 대출 조절 안 돼”압박
은행, 금리 인하·총량 조절 ‘숙제’
전문가 “은행 소득 모델 다각화를”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예대금리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예금금리는 낮아졌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수요 억제를 주문하면서 대출금리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대출 수요를 금리로 조절하지 말라는 당국의 압박이 재차 이어지고 있어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를 내리면서도 대출 총량은 조절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29~1.46% 포인트(P)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1.46%P로 가장 컸고 이어 신한(1.42%P)·하나(1.37%P)·우리(1.34%P)·KB국민(1.29%P) 순이었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마진(이익)이 많이 남는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기인데도 상당수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1월까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25%P씩 세 번 내려갔는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처럼 내리는 대신 인하를 멈추거나 오히려 올렸다.

은행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8월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계대출 억제를 당부받았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신규 대출은 거의 접다시피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려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높아진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당국이 다시 개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8월 말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금리를 올리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충분히 대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금리를 통한 가계대출 관리가 시장 원리에 부합하며 효과적이라고 본다. 은행권은 중구난방으로 ‘비가격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하나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은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뒀다. 우리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일정 기간 취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연초 대출 빗장이 풀리면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은행에 적극적 금리 인하를 주문하면서도 대출 규모도 알아서 관리하라는 방침이지만 은행 입장에선 비가격 조치만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시장 왜곡이 문제의 본질이지만 은행들도 정부 정책을 빌미로 이자 장사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담대 차주를 늘리기 위해 서민금융도 공급하는 웰스파고, 시니어에 집중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처럼 우리 은행들도 소득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