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등록 의무,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내년부터 의무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도입이 추진된다. 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2029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유실·유기 동물을 2023년 11만 3000마리에서 2029년 6만마리로 줄이겠다고 했다.

동물 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가 추진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2027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물 유기 시 벌금을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유기 행위의 범위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동물등록 의무가 ‘모든 개’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쉬운 동물 등록을 위해 비문(코의 무늬) 등 생체 정보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동물복지 교육 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 고등학교에도 이를 도입한다. 또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리 방식을 변경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업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한다. 동물 거래에서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동물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해 관리하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와 기업 등과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