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신산업 위해 사회적 갈등 감내해야
경쟁력 떨어지면 고도성장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5%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뉴트럴(중립적인)한 수준”이라면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은 하방 요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기존대로 1.8%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정책 등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마저 밑돌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 산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다 피하다 보니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수년간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탓에 주요 수출 업종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노동력도 고령화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추경 규모에 관해 15조~20조원이 적정하다는 지난달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은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역할”이라면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추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다”면서 “신규 대출 가산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면 가계 부채를 잡는 데 도움을 줬고 환율 변동성도 잘 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