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
트럼프 행정명령 점검 본격 추진
산업부 “IRA 폐지 아니라 중단”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비롯한 정책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최 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소통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행정명령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대응 방향을 밝혔다. 불공정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보면 중단(pause)이란 표현이 있다. 펀드(보조금) 주는 것을 폐지가 아니라 일단 중단하고 90일간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전망에 대해선 “법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폐지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최선을 다해 나라와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 한국 기업 투자가 미국에 이익이 되고, 한국과 미국에 윈윈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