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회복·저성장 한파 뚫기… 앞장선 경제계

경제·민생 ‘조세 개편 과제’ 제시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생 불안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던 경제·민생 관련 세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경제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했다.

우선 내수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한경협은 촉구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반도체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 서둘러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안 한국은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는 실정이어서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여야는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포함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온 만큼 한경협은 이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과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등)과 건설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를 예방하는 법안(부가가치세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