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인상폭 발표

한전·가스公 적자에 인상 불가피
고물가·금리 속 물가 악영향 우려
요금 인상 동력 의문도 만만찮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억제해 왔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과 한국전력의 적자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잡힐 듯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악화된 여론 탓에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인상할 동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만만찮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3개월 만에 꺾였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 3.8%에서 지난 1월 3.9%, 2월 4.0%까지 상승했다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유가가 하락한 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4%대로 낮아진 것이 앞으로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낮춘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다만 향후 본격화될 에너지 요금 인상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도 있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 상승률에서 전기·가스·수도(28.4%)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주 후반부에 2분기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동시에 발표하는 가운데 한전의 적자 해소를 강조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기획재정부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이 ◇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폭을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3회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을 불러일으킨 가스요금 역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지난해 8조 6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기재부는 물가 압박을 우려해 동결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이 늘어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경상수지 적자와 환율 상승 등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들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지지율이 낮은 정부가 요금을 인상할 동력이 있는지,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재정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