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WTO 분쟁’ 잠정 중단 합의

수출관리 정책대화 조만간 개최
산업협력 관계 재구축 발판 마련
韓 “문제 진행 안되면 절차 재개”
日, 한국 수출관리 점검 강한 의지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양국 교역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틀어졌지만, 제3자 지급 방안 공식 발표에 발맞춰 수출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또 같은 해 8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0년 6월 대화를 중단한 채 분쟁 절차를 계속했다.

이런 와중에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지급 방안이 나왔고, 양국은 이에 발맞춰 통상 재개에도 물꼬를 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양국 간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외교 분쟁이 해결되면 한국과 일본 간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수출규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 일정은 상반기보다도 더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의존도가 대폭 낮아지고 수입국 다변화로 공급망이 강화된 상황이지만, 일본과의 교역이 재개되면 보다 안정적인 공급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나 공급망에 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WTO 분쟁 중단은 철회가 아닌 잠정 중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강 정책관은 “가급적이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문제 진행이 잘 안 되면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한국 측 수출관리 체제에 허점이 있다고 본다”면서 “수출관리 인원이 충분한지, ‘캐치올 규제’(수출규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등에 사용될 시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뒤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