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 초반 하향” 경고
“정부 투자세액 공제 확대 조치
정치권 조속 입법 등 협력 필요”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 온 반도체의 불황이 예상보다 깊어지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를 막고 장기적으로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SGI 브리프 보고서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 포인트, 20% 감소 시에는 1.27% 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측했지만,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3분기부터 본격화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9.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산업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축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2022년 5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51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다시 살리려면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