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타다금지법’을 강행하면서는 ‘벤처4대강국’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소속인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신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도 모자라서 그것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당간부회의에서 하고, 그것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여론을 왜곡했다”고 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벤처 4대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전체 산업의 균형과 국민의 편의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지 산업체의 의견조차 한번 듣지도 않고 신산업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 한명에 끌려다니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을 겨냥해 “전에는 자신이 발의해서 공항항만만 혹은 6시간 이상 운행하는 것 말고는 타다같은 형식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개정안을 ‘타다와 택시가 상생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택시혁신법’이라고 실토했다”면서 “도대체 택시혁신을 위해서 타다를 금지해야하는 이유나 명분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 “160만명의 이용자와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해서 혁신성장,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을 이미 하고 있는 타다를 금지시키면 연 8% 늘어난 택시기사의 수입이 더 늘어날까”라면서 “더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다고 타다를 금지시킬 명분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편익이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경제활력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대기업이나 택시사업자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폐기시켜야 한다”면서 “정부 입법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고 규제심사도 받고 부처 협의도 해서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인 쏘카의 수장인 이 대표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불법성 논란에 휩싸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타다를 기존 택시면허체계로 끌어들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